박근혜 사면 이슈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이번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신년 특별사면을 12월 2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재계, 정치계 인물을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루어졌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건설업 처분·입찰 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3,051명 특별 감면 조치 함께 시행 법무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합동 브리핑 박범게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의 관점,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21.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