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이 되었네요. 지난 7월 중순에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최초 발표 때도 160조 원이라는 큰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판 뉴딜 2.0이 되면서 무려 220조 원, 60조 원이 더 늘어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이 나올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한국판 뉴딜 2.0 구조
한국판 뉴딜은 크게 4가지의 추진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 4가지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휴먼 뉴딜에서는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부분이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 신규로 추진한다고 해요.
2.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재정투자 규모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정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각 추진과제별 재정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네요. 총 규모는 디지털 뉴딜이 49조 원, 그린 뉴딜 61조 원, 휴먼 뉴딜은 50조 원, 지원 균형 뉴딜은 62조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
1)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 중 눈에 띄는 주요 내용은
- 6G 국제 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추진 등)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5G 및 AI기반 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지능형 IoT 서비스)
등이 있네요.
2) 그린 뉴딜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ESS 설비 안전성 평가 기준 기술 개발, 수소버스 보급 확대),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개발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3) 휴먼 뉴딜
휴먼뉴딜 분야는 SW,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청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전월세 부담 완화 정책 등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4)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시역사업 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들로, 위 내용들을 지자체 주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2.0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훑어봤는데요, 재정투자 규모가 엄청난 만큼 관련 산업을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간략한 정보를 다루어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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