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이슈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이번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신년 특별사면을 12월 2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재계, 정치계 인물을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루어졌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건설업 처분·입찰 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3,051명 특별 감면 조치 함께 시행

 

 

 

법무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합동 브리핑

박범게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의 관점,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면 결정해준 문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발표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퇴원 후 거처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격적 논의, 사면심사위 결정 과정

• 사면심사위 종료 직전 안건 상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종료 직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심사위원들은 찬반 토론 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사면권자의 결단 등을 고려해 사면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 중 찬성의 의견이 우세하였기에 따로 표결 절차 없이 사면안이 통과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통령으로부터 뜻 전달

박범게 법무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사면, 여론조사 결과 '잘한 결정' 59.8%

CBS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 박근혜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12월 24일~25일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기관 : (주)서던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잘한 결정이다'가 43.2%. '매우 잘한 결정이다' 16.6%, '잘못된 결정이다' 19.3%,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15.5%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59.8%로 긍정적 평가가 과반이었습니다. (모름/무응답 : 5.3%)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9~29세)에서는 '잘한 결정'(27.3%)보다 '잘못된 결정'(64.2%)이라는 답변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30대에서는 '잘한 결정'이 44.8%, '잘못된 결정'이 50.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잘한 결정, 40대 59.0%, 50대 66.7%, 60대 이상 82.9%)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였으며, 응답률은 20.6%, 표본크기는 가중값 적용 후 1,000명이었습니다.

 

2022년 신년 사면 특징

법무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한 사면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채무 누적 등의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재기 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면이라고 합니다.

 

• 대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사면과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 정칙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도 법률상 자격제한 회복을 위한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이외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어업면허 허가 등 제재 특별 감면이 시행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 탄핵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윤석열 대선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얽혀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2016년 탄핵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 현재 윤석열 후보였어요. 윤석열 후보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 발탁돼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냈습니다.

 

• 둘 사이 관계 설정에 따라 역풍 맞을 수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겉으로 반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선 판도에 끼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둘 사이 관계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지지 호소를 요청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당시 탄핵정국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었으므로 탄핵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한 박 전 대통령에 거부감이 있는 중도 진영도 생각해야 하겠지요.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계에 오랫동안 있었고 세력이 있었던 만큼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민청원 2만 명 후폭풍

• 형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사면 결정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면 결정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만 명의 반대 청원이 올라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반대 촛불 시위를 초석으로 출범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형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되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경실련은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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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생계형 특사를 표방하며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전망이 나온 것과는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말 그대로 국민통합을 이루게 될지, 새로운 분열을 일으킬지 그리고 내년 대선 정국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